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헌법),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 공무원법)
이상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것도 헌법과 법률에 전문가라는 검사직에 있는 공무원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단다.
그 것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필자는 그 글을 읽고 너무나 기가 막혔다.
국민 전체는 물론이고, 그의 상관인 검사장, 검찰총장, 장관, 총리, 대통령 모두가 사람이지 조직이 아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이라는 것에도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이라고 하였지,
"사람(그가 상관이건, 대통령이건, 국민이건 가리지 않고)에겐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상관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다.
단지 "법령 준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령에 위반한 것은 복종하지 않고 거부할 의무가 있지만,
법령에 위반한 명령이 아니지만 부당한 명령이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상관의 결정에는
아무리 부당하다고 확신하는 경우라도 복종하여야 한다.
법령에의 위반 여하는 법령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부당한지 여하는 상관이 결정해야 상관이지, 부하가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부당하다고 거부할 수 있다면 부하가 상관이게?
결국 "나는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사람의 두뇌 속(의식계)에는 조직우선, 조직 이기주의로 가득하리라 보인다.
그런 사람이 검사장되면 그 검찰청 소속 직원 모두를 "오직 우리 검찰청을 위하여"로 몰고 갈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되면 어찌 될 것 같은가?
검찰공화국 운운 하는 걱정이 괜한 소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