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총장, 검사장, 검사, 수사관, 수위도 같다)은 사람이 아니다.

"ㅇㅇ부 장관 아무개" 이런 말의 뜻이 무엇인가, 두뇌 속에 어떤 뜻(意識)으로 정립해야 바람직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질문자를 이상하게 쳐다보리라.

"장관 아무개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가?" 하는, 어이없다에 더해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그게 사회적 통념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뜻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 그런 상식과 통념에는 뜻이 아예 없으니까.

"청장 아무개, 사람 맞지" 하는 그런 말의 어디에도 뜻이라 할만한 근거가 추호도 없으니...

 

법(헌법이건, 법률이건, 관습법이건, 조리법이건)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 이다.

결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법 그 자체에는 그 어떤 힘도 없다.

그렇다면 법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 것을 만든 사람들의 -약속으로 본다는- 약속으로 부여한 힘 이다.

1차적으론 법에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것일 뿐 이다.

단지, 그런 줄 모르면 마치 남이 만든 법에 구속당한다고 오해에 빠지지만...

 

다만 하나의 예외적 문제가 있다.

내가 직접 만든 법이 아니라도, 소위 적법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진 법은 "내가 직접 만든 것과 같다고 본다(간주한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할 내용을 소수의 사람들이 강제로 동의한 것 처럼 만든 법(예 : 유신헌법과 독재자가 만든 긴급조치등)은 형식적으론 "내가 만든(동의한) 법"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내가 결코 용인하지 않는 법 이므로...

 

위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은 지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키기 거북하고 싫더라도.

정 지키기 싫으면 그 법권(法圈)을 떠나거나, 그 법에서 정해 놓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장관(총장, 검사장, 검사, 수사관, 수위)은 법이 만들어 놓은 직위(자리, 의자?)의 명칭이지,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장관(지위) 아무개(사람)"라고 호칭 하지만, 그 호칭은결코 단일 호칭이 아닌 "지위"와 "사람"이라는 각각 별개를 지칭하는 복합적인 호칭이다. 

 

그렇지 않는가?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1. 그 자리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2, 그 사람이 자리가 되는 것 아니고,

3. 그 사람과 자리가 붙어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아니쟎는가?

 

그러니 사람은 사람대로, 자리는 자리대로 구별하여 알고 상대해야 옳지 않갰는가..

사람을 장관(자리)으로 여기는 것도, 장관(지위)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 놓은 장관 자리의 직무(권한과 책임)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대우해야 한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직무를 남용하거나 소홀히 하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게 해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상명하복이다.

그 자리에 앉는 개인으로서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자리에 앉아 있는한 따라야 하는게 법(복종의무)이다. 

 

장관 자리가 총장 자리에게 지휘 명령을 하면, 총장 자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감찰받아라" 하는 명령에 응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물론, 개인으로서 감찰에 응하면서 그 적법 여하를 주장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 감찰에 아예 불응할 권리는 없다.

 

장관(상급 자리)의 총장(차하급 자리) 감찰을 포함하는 지휘에 그 차차 하부인 검사장(자리)이 감히 이렇구 저렇궁 해!?

개인으로서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집단적 항명성 반발을 해!?

하물며 그 아래 새카만 검사들이 법으로 금지된 단체행동을 해!?

수위는 물론이고, 수사관 자리에 있는 개인이 한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짓을 !?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

자신이 맏든(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만 하는) 법을 위반하는,

그 것도 가장 준법적이어야 할 검찰직 종사자들의 위법한 작태를 보고도,

그게 바로 주권자인 국민 자신에 대한 직무소홀, 태만, 항명, 범죄라고는 추호도 보지 못 한다.

 

이 글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취지에서가 아니다.

국민들 자신이 주인으로서, 자신이 만든 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하여 국민에게

봉사적인지, 지배 군림적인지를 살피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고자 함이다.

 

노동3권으로 보호하는 근로자의 노동행위는 추상같은 법으로 단죄하길 주저치 않는 사람들이,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정치적 집단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정부도 문제지만,

그런 정부를 나무라지 않는 국민들도 한심타 여겨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