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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법관(판, 검사)인가, 불쌍한 법관인가?

나 아닌 내 2022. 1. 16. 13:49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을 때 법관이라고 한다.

좁게는 판사만을 법관이라고 하지만....

소위 3사라 하여 판(검)사, 의사, 육사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세월도 있었다.

 

법은 개인에게 보호의 막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의 칼날이 되기도 한다.

1.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피해를 입었을 시 가해자를 처벌, 응징, 피해를 회복해 주기도 한다.

2. 그런가 하면 범법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억울한 판결을 받고,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위의 1과 2에 해당되는 그런 법 집행과 적용하여 심판하는 사람이 법관(검사, 판사)이다. 

1을 행할 때는 고마운 법관이지만, 2를 행할 때는 고마운 법관이기는 커녕 법관이라 하기도 "역겨운 인간" 이다.

우리 나라의 과거에 그런 "역겨운 인간"이 결코 적지 않았었다.

 

하나만 있어도 결코 적다고 넘길 일이 아닌데, 조사도 해 보지 못 하는데 그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역겨운 인간"이 있어서, 고통으로 가슴을 치는 [가여운 사람]은 또 얼마나 있고 있게 될는지...

 

40년 전에 어부로 일 하다가 납북되어 3개월 감금되어 지내다가 귀환한 "불쌍한 사람"에게

온갖 고문과 위협으로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서 검찰에 보낸 경찰관, 그걸 알고도 기소한 검사, 그걸 알고도

판결한 판사등 "역겨운 인간 3총사(?)"에 의하여 그 피해자와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단다.

40년이 지나 재심을거쳐서 무죄가 되었다고 무슨 회복이 되나......

 

그 경찰관, 검사, 판사에게 그와 같은 징벌을 가한다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겠는가...

그런 징벌조차 전혀 가하지 못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나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얼마나 "야비한 인간" 인가?

 

그런 "야비한 인간"들을 이 가슴에 두고 있자니, 내 가슴만 터질 것 같아서 괴롭기 그지 없다.

그래서 내 (편하게) 살자고 마음을 고쳐 먹기로 하였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야비한 짓이나 하여 자기의 양심과 인생을 더럽힌 인간이니 불쌍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야비한 인간"을 두뇌 속에 담아 두고 분노에 치를 떨면서 괴롭게 사느니,

"내가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 불쌍한 그 인간의 심판은 하늘이 하겠지" 하고 내려 놓으니 평안하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