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딴 무엇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것은 사람이나 하지, 그 어떤 무엇도 하지 않는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 고하(古下) 서열(序列)을 매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그 자체로는 고하(苦河)나 서열이 없다.
단지, 사람이 그 두뇌 속에다 의식(意識)중의 마음(意)으로 무언가의 고하 서열을 매겨 놓고서, 그렇다고 알 뿐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무리 오래, 많이 그런 고하 서열을 매겨 놓고 확신해도,
그 서열대로가 욋적인 실재(實在)가 되진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평가, 판단하여 선택, 결정하는- 마음(意)이란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왜 일까?
단언컨대, 사람이 살아 감에 필요하고 유익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 감에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필요하고 유익하기만 한 것은 - 땅, 하늘, 물, 불, 공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그 다섯가지 조차도, 불필요하고 유해한 경우가 흔히 있다.
사람이 무언가의 가치 고하를 따지는 일도 마찬가지다.
필요하고 유익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하고 유해한 경우도 있다.
대체로 불필요하고 유해한 경우만 제외하면 -불필요하고 무익한 경우도 약간 있지만- 거의가 필요하고 유익한 경우이다.
여기까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람이, 사람에 관하여 매기는 고하 서열을 점검해 보자.
흔히들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풀이하면서 "누구나 법 아래에 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런 뜻으로 정립(定立)하여 적용하면, 사람에게 필요 유익할까?
먼저 확실히 해 둘 것이 있다.
법(法)이 무엇인가, 사람이 만든 것 이다.
그러니, 그걸 만든 사람보다 높은 법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이 법은 만든 사람보다 높다"고 정해 놓거나, 그렇다고 의식화 해 놓고 그대로 아는 사람은 그런 줄 알겠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리 알고 확신해도 사람보다 높아지는 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근거는, 그 법보다 낮다는 사람에 의해서 그 법이 소멸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네의 법 의식(소위 법 감정)에 확실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다.
하나, 하나의 사람이 서로 전혀 상관없이 개인으로만 산다면 -개인적인 법은 필요할지 몰라도- 사회적인 법은 필요치 않다.
사회(社會:인간이 더불어 사는 조직)가 성립되면, 개인마다의 법이 통하기 어려우니 소위 총의(總意)를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에 셋이 있으니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이다.
한국은 민주국가이니 국민이 -직접이건 간접이건- 만든 법(法)이라는 것을 총의(總意)로 본다.(看做한다)
그 법(法)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권한(권리와 의무)을 부여하여 개인의 마음(個別心)에 대응한다.
자, 이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권한 고하를 논해 보자.
그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평등한 최고의 주권자이지만, 그 "권한"은-그 근거인- 법률보다는 낮다.
다른 한편으로는, 총의(總意)인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個別心)보다는 높다.
또 한편으로, 각 개인의 -개별심이 아닌- 그 본질은 주권자인 [사람]이니, 그 어떤 총의(法)보다도 높다.
여기서 소위 겁찰총장이 "중범자(重犯者)"(의식적 판단)인 [사람]을 어찌 대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자.
그가 민주국가의 국민인 이상 주권자이므로, 당연히 주권자로 대접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이상으로)
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자신도 포함되는 주권자의 총의(法)에 위반하였으면, 법 절차대로 대접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높여서도, 그 이하로 낮추어 대접하지도 말아야 적법 타당하다.
개인심(個人心) 위에 권력(법률이 부여한 힘), 그 위에 법률(주권자의 總意), 그 위에 사람(人), 그 보다 높은 것은 없다.
지금 어떤 사람은 제가 가진 최하의 권력이 마치 법률 위에, 사람 위에 있는 것 처럼,
엄연히 주권자의 한 [사람]을 제 권력 아래에 있는 것 처럼 망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따져서 살피는 이 없으니...
인간 정신의 어리석고 악독함(愚惡)은,
제가 아는 나(我意識)가 딴 [사람]보다 높다거나, 제가 섬기는 무엇이 -딴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라는 [사람]보다
높다고 아는 어리석음에서,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라는 [사람]을, 제 신념보다 낮게 여겨지는 그대로 맹신, 맹종함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어찌 감히 같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리오, 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