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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공(名實共) = 누가 정당방위를 비난하는가?

나 아닌 내 2020. 3. 21. 14:30

"명실공(名實共)히" 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다.


1. 말(글)을 명(名)이라 하고, 뜻을 실(實)이라 하여 "말(名)과 뜻(實)을 같게(共) 함" 이라는 뜻으로,

2. 명분을 명(名(이라 하고, 실리를 실(實)이라 하여 "명분(名)과 실리(實)를 함께(共) 함" 이라는 뜻으로,

3. 말로 된 가치를 명(名)이라 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일에 붙이는 가치를 실(實利, 實)이라 하여 그 둘이 함께(共) 함이라는 뜻으로.


통상적인 뜻은 대체로 위의 3 이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말(글도 마찬가지)은 말 이상도, 이외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일 뿐 이다.

말(名)은 -말 이외의- 사실(實)이 아니고, 사실(實)은 그 어떤 말과도 실질로서의 관련이 없다.  

그런 말(名)과 사실(實)이 동일시 (混同)되는 일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보편적이다.


말과 사실의 동일시야 말로 말의 필요(善)와 불필요(惡)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다, 사람의 정신이 우매해서 생기는 일 이지만....


예컨대, "토끼"라는 말(名)과,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짐승(實)과, 같은(?) 모습(두뇌속 識)의 셋이 다르지만 같다고 여겨진다.

그래야 말(命)과 뜻(識)과 사실(實)이 통한다고 한다, (얼마나 편리한가)

그런데, 말과 뜻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고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얼마나 불편하고 해로운가)


작금에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비례득표를 목표로 하는 정당의 설립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있다.


그 하나는, 명분에 어긎난다고 하면서 실리는 논외로 하는 주장으로 주로 "정의당"의 주장이다.

선거법 형상에서의 합의 (중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돕자는)를 명분으로 내 세운다.

어차피 저희(정의당) 실리로는 거의 달라질 게 없다는 바탕이 아닐까....


또 하나는, 명분(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차대한 실리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다.

미통당이 비례전문당을 만들어서, 비례투표를 그리로 몰아간다면 민주당으로선 국정 수행에서 야당의 포로가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민주당과 미통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 의석을 제한해 놓고, 그 나머지를 정당투표수에 따라 배분하게 되면 의석 분포는 탄핵 이전과

다를게 없게 된다. (사사건건 국정 수행을 방해하던 야당 때문에 문정부는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 했쟎은가?)

게다가 벌써 부터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작자들이 다수당이 되면 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 위기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가관인 것은, 민주당 일부에서 정의당 주장에 동조하는 작자들이 몇 있다.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바른 말 한다는 명분을,  불출마자는 마지막 붅풀이라도 해 보려는지....

미통당이 비례당을 만들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정과 국가운영에 위협을 노리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판국에,

부득이하게 그에 맞설 수 밖에 없는 방어적 맞짱을 명분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거부하다니...


법률(민법, 형법)에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다.

위법한 가해로 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내용이다.

다르게 말 하자면, 위법한 가해에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라 할 수도 있다.


적법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명분에 어긎나는 짓을 하는 상대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가 먼저 버린 명분을 같이  버리는

것은 오히려 이겨서 지켜야 할 명분을 되 살리는 길이 아니라 하기 어렵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개인적 명분, 정파적 이해보다 국가운영을 방해하려는 자들에게 패배치 않아야 한다는 명분이 그리 박약한가? 


헛된 명분이니, 공리공론이니 하는 말이 있다.

사람의 삶에 이익(利益)이 되느냐, 손실이 되느냐를 그저 이익과 손해라 하면 될텐데 왜 굳이 실리(실제로 이익)운운 하는가?

바로 말로는 "중차대한 이익이 있다" 하지만, 그 것이 사람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생겨 난 말 이다.


이익이 없는 명분은 공허한, 말 뿐인 명분이다.

그걸 쫓으면 대체로 실리를 놓지거나 잃게 된다.

실리없는 명분론자들 대체로 겉 다르고 속 다르거나, 자기와 주변을 해치는 명분의 노예로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