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住宅)은 사람(人)이 으뜸(主)으로 거주(住)하는 집(宅) 이다.
결코 돈(金)이 쌓여 머무는 집(金家이건, 金宅이건)이 아니다.
주택의 용도로 집을 지어 놓고,
주택이 아닌 금택(돈집, 축재)의 용도로 쓰여지는 집이 많은 그 만큼
주택이 부족하다.
공급을 아무리 늘여도, 돈 많은 사람이 금택으로 빼돌리는 한
주택은 늘어나지 않고, 집값은 자꾸만 높아 간다.
해결책은 아주 단순하다.
주택으로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공급하라.
금택에 대하여는 살인적인 조세정책으로 그 씨를 말려야 하고, 그러면 그만이고, 그래야만 한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다.
다만, 누적된 병폐인지라 단번에 쾌도난마(快刀亂麻)식 해결을 시도하다가는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1년 마다의 기간을 정해 놓고, 1가구 1주택을 넘는 집은 금택이라 확정한다 예고해 놓고,
1년을 지나면 보유세를 [1%X 1초과 금택수]의 세율로 부과한다 에고해 놓고,
2년을 지나면 보유세를 [2%X 1초과 금택수]의 비율로 부과한다 예고해 놓고,
3년 이상을 지나면 보유세를 [1%X 금택수X보유년수]의 비율로 부과한다 예고해 놓고 그대로 이행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정리할 수 없어서 국가에 매입을 청구하면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해 준다.
주택의 용도로 지어 진 집에 돈이 주인으로 머물고 있는 것 처럼인 해괴한 병적 사태를 제대로 진단, 처방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부분적인 공급확대책, 중과세정책으로도 문제가 해결, 해소되지 않는다.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보지 않고 소유권의 대상으로, 축재의 도구로 보는 관념이 있는 한, 사람이 그 관념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아는 이 거의 없는 것 같다만....
이런 의견을 정첵으로 시행하면 무주택자의 환호, 1가구 1주택자의 무관심(부화뇌동적 과열진정), 금택 소유자의 폭발적인 불만이 예상된다.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번 공약으로 내 걸어 보겠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제도화에 도전해 보겠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