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家)의 정체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고 알고 있다.
국가라 칭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실재론),
국가는 사람이 그 두뇌 속에 만든 개념의 하나일 뿐 이다(개념론, 비실제론)
국가는 개념적 구조물이다. (절충론)
필자는 절충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람의 두뇌 속에 "이러 저러한 것을 국가라 한다"는- 국가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 개념적 산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념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개념이 없이는 성립도, 존재도 부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두뇌 속에 개념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국가(대한민국도 같다)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개념(의식)이 그렇듯이 국가라는 개념도 사람의 두뇌 속에 있으니 , 사람이
만든, 사람의 것 이니, 사람을 위하여 도움이 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개념적 실체) 또한 사람들이 그 두뇌 속에 만든 개념(헌법제정)이
욋적으로 실현된 구조물이니, 사람들이 그 구조물(국가)의 주인이다.(민주국가)
개인이 그 두뇌 속에 만든 국가(개념, 의식)는 그의 것 이고.(군주국가)
군주국가의 주인은 군주 1인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신민으로 군주에게 충성하라고
정해 놓은 왕법에 저항할 수도 있지만, 순종할 수도 있다.(그게 충성이다)
그런데 형식으로는 민주적 절처리를 거쳐서 설립되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이 최고 통치권자가 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군주제와 다름없거나 더 한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국가가 더러 있다.
그런 나라에서 유별나게 충성을 강조, 강요한다.
"인민이 만든, 인민의 나라이니, 인민이 충성해야 당연하다" 고,
그렇지만 그 속내로는 "내(집권자)가 주인이니, 내게 충성해야 해"라는 걸 누구나 안다.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지당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그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해치는 일이
있다면 그런 행태까지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 주권자의 권리를 책임자답게 행사하지 못 하는 어중이도 주권자이니........
새삼스레 [플라톤]의 철인 군주론이 떠 오르는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