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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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제84조의 해석)

먼저, 다음과 같은 가정(假定)을 해 놓고 검토해 보자.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1년 앞으로 닥아 온 2029년 5월 어느 날,이재명은 국가 수사본부장과 범죄기소청장 2인을 은밀히 불러서 다음과 같이지시한다."지금부터 다음 대선(당내 경선과 본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야당계 인사전원에 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및 기소하라,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는 출마부터 못 하게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고,만약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재임중에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내어서퇴임케 하라, 가급적 기소를 많이 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게도하고..." 라고.그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그와 같은 대통령과 수사, 기소기관, 법원까지가담된 엄청난 방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자가 당선되..

카테고리 없음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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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닌 [내]

[내](自)가 아는 '나'(他)를 올바르게 알면 당연, '나'(他)를 [내](自)라고 알면 착각, '나'(의식)를 [자기(己)]라고 알면 혼동. 착각과 혼동이 없으려면 자각(自覺)과 아는 것 일체가 유심(唯心-意識)임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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