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지은 집도 두 가지 용도가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에선 그냥 '집' 이라 한다)과 매매차익으로 돈을 늘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에선 편의상 '투기물'이라 한다)의 둘 이다.
사람은 거의 누구나 '집'에서 거주하며 산다.
그러니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몸의 크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집의 넓이를 정한다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그 필요 면적은 거의 대동소이 하리라.
따라서 그와 같은 평균적인 면적의 집을 가져야 하는 것을 사회공동체(국가)가 책임진다면, 그게 특정인 누구에게 특별히 유익하다거나, 유해하다 할 것이 아니리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국민들에게 평균적으로 필요한 집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고, 특별히 그 이상의 넓이나 구조등을 달리하는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제공하는 집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라고 제안한다.
결국 주택에는
(1) 국가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용 집,
(2) 어떤 개인이-위 (1)항의 집 이용을 포기하고- 그 스스로 짓거나 매입하는 주거용 집,
(3) 어떤 개인이 -위 (1), (2)항의 집을 제외한- 돈(자산)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 처분하는 '투기물'의 세 종류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1)항의 집에 거주할 것 이다.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라면 (2)항의 집이 다수이지만, (3)항의 집도 상당히 많으리라.
사회주의 사회라면, 그 사회주의적 색채의 농담(濃淡)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공산주의적 경향(1항이 대다수이고 3항은 희소)이 농후하거나, 자본주의적 경향(2항이 다수이고 3항도 적지 않은)이 농후하기도 하리라.
주지하다싶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경제적 자유와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를 주로 하여 사회주의(평등과 복지를 위하여 경제적 자유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고, 시장기능에도 정부가 관여하는) 색채를 가미한 헌법체제로 있다.
그런데 집값 안정에 관한 정책이랍시고 요란하게 내어 놓거나 시행하는 제도들을 보면 그 모든 게 한결같이 집의 세 가지 구별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부분(1항의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은 수요에 부족하거나 부적당하고,
개인의 자유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부분(2항과 3항)을 정부가 나서서 촉진이니, 통제니 하면서 간여하여 그 부작용과 역효과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만도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잦은가....
그럴바에야 차라리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 더 낫겠다고 확신이 된다.
가격이 폭등하면 공급량을 늘여도 수요가 줄고, 가격이 폭락하면 수요가 폭발해도 공급이 줄게 되는 시장 기능에 맡기면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물결의 높 낮이처럼 균형을 유지하게 될텐데, 그걸 자꾸만 방해하는게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니.....
(1)항의 집을 많이 공급하지 않는채로 (2), (3)항의 고급(?)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여도, 정상적인 수입을 저축하여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이, 일단 사 놓기만 하면 폭등하는 (이는 곧 사지 않으면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지는) 집을 사려고, 그 폭리에 비하면 이자가 새발의 피와 같은 주택마련용 대출을 통하지 않고 무얼 어쩌라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면적과 구조로 영구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원하기만 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게 하라.
그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확인하여 무자격자는 과감히 정리하라.
그러면(이 정도는 그리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집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불평, 불만은 해소될 것 이다.
그 다음의, 넓고 사치스런 투기물 집값 폭등의 문제에는 정부가 일체의 간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거나,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일들의 모두가 표면상으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그런 정책과 간여가 집값 폭등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당 부처 공무원들 누구도- 과연 몰라서 그러는가?
지금 상태의 정책은 서민을 위한다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서민들 까지도 투기 대열에 참여치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만간에 꼭지점에 이르게 될 것 이고, 그 때는 건설사, 건설 인력, 주택 가격의 거품등이 줄 줄이 문제로 폭발하여 걷잡기 어려운 혼란이 올게 예견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