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김문기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개발에 관한 국토부 공문으로 협박을 받았다 "는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1심 유죄판결이 쟁점이었었다.사람의 발언(글도 포함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1) 객관적 [사실]에 관한 두뇌속 정보(識)의 표현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것을허위 사실 벌언(공표 포함),2),두뇌 속 주관적 의미, 의사(意)에 관한 발언을 그 의미와 다르게 한 것을 허위의미 발언(의미, 의사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요약하자면, 사람의 모든 발언은 두뇌 속 의식(意識)의 표현이다.두뇌 밖 [사실]이 반영된 두뇌 속 식(識)의 표현을 객관적인 서술(語)이라 하고,두뇌 속 의(意)의 표현을 주관적인 ..